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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구청 허가 받으라는데 뭐부터 해야 하죠?”
허가구역 안에서 부동산 계약하려면,
계약보다 먼저 ‘허가’부터 받아야 하는 시대입니다.
그런데 막상 하려니 복잡하고 헷갈리는 것 투성이라면,
지금부터 이 글 하나로 신청 절차와 서류 준비를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.
이런 분이라면 꼭 보셔야 합니다
- 허가구역 안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분
- 실거주 조건이 붙은 집을 계약하려는 분
- 구청에 어떤 서류를 어떻게 내야 할지 모르는 분
👉 지금 바로 계약을 앞둔 분들을 위한 실전 정보만 담았습니다.
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 (2025년 기준)
- 계약서 초안 작성 (정식 계약 전 단계)
- 구청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
-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
- 구청 실무자 검토 → 보완 요청 시 수정
- 허가서 발급 (보통 2~3일 소요)
- 정식 계약 진행 및 등기 처리
※ 신청은 반드시 매수인과 매도인이 함께 해야 합니다.
※ 실거주 조건이 있는 경우 실거주 확약서 제출 필수입니다.
제출 서류는 이렇게 준비하세요
[매수인 제출 서류]
- 토지거래허가 신청서
- 신분증 사본
- 자금조달계획서
- 실거주 확약서
- 가족관계증명서
- 주민등록등본
[매도인 제출 서류]
- 계약서 초안
- 인감증명서
- 등기부등본
[공통 또는 상황별 추가]
- 위임장 (대리 신청 시)
- 공동명의 동의서 (배우자 공동 명의 시)
👉 특히 실거주 확약서와 자금조달계획서는 서류 통과 여부를 좌우합니다.
→ 내가 준비한 서류가 충분한지 먼저 점검해보세요
→ 실거주 확약서 자동 작성 + 무료 발급
자주 반려되는 실전 사례
- 실거주 확약서 누락 → 실거주 조건 지역일 경우 필수
- 자금조달계획서 모호함 → 대출, 전세금 출처 구체화 필요
- 공동명의 동의서 빠짐 → 배우자 또는 가족 공동명의 시 요구됨
- 계약서 초안 없이 신청 → 접수조차 불가
👉 특히 서울·경기권은 서류 하나만 빠져도 바로 반려됩니다.
👉 [4편 보러가기] : 실거주 위반 시 실제 처벌 사례와 리스크
허가 발급까지 얼마나 걸릴까?
- 평균 2~3일 내 발급 (평일 기준)
- 외국인, 법인, 고가주택은 최대 7일 이상 소요
- 보완 요청 시 연락처 미기재 → 추가 지연 가능
→ 신청서에 전화번호와 이메일은 반드시 정확히 기재하세요.
👉 [5편 보러가기] : 내 집이 허가 대상인지 5초 만에 확인하는 방법
거주자 증명확인서 다운로드
핵심 요약 체크리스트
- 계약 전에 반드시 허가 신청부터 진행
- 실거주 조건 확인 → 확약서 필수
- 공동명의자는 동의서 반드시 제출
- 서류 누락 없는지 미리 점검
- 평균 2~3일 소요, 늦어질 경우 구청 연락 필수
다음 글 예고
[2편] 토지거래허가 대상 아파트 구별법
[1편] 토지거래허가제란 무엇인가? 개념부터 정리
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.
구청 접수 서류, 실거주 문구 작성, 허가 절차까지
한 번에 도와드립니다.